사건명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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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 광장 1 대양종합법률사무소 1 동서 1 아주종합	# 변호사 (상위 10) 2 김성길 2 안병수 2 박우동 2 이영준 2 박준석 2 이택수 2 윤일영 1 강현중 1 강재현 1 곽병문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61689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003년

2.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23225,23232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가처분이의][공2003.10.15.(188),1992]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가처분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3.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01.6.1.(131),1132]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99년

4.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2553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9.7.15.(86),1376]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997년

5.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4736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8.1.1.(49),52]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개간촉진법 개간촉진법시행령 민법

6.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4900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7.11.1.(45),3246]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7.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31468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7.8.1.(39),2144]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8.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344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7.7.15.(38),2014]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9.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3719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6.11.15.(22),3319]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0.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40328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6.7.15.(14),1981]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995년

1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32051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5.11.15.(1004),3623]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지방자치법

12.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9702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5.11.1.(1003),3507]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9624, 9631(반소) 판결
  [건물철거등,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5.11.1.(1003),3523]
   건물철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4년

14.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47967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4.6.15.(970),1609]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3년

15.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5383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12.15.(958),3170]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임야대장규칙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대장규칙

16.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9973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10.1.(953),2395]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국유재산법 민법

17.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4947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6.1.(945),1382]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18.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44902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3.15..(940),847]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19.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8637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2.8.1.(925),2126]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유수면매립법 민사소송법 토지개량사업법 토지개량사업법시행규칙

20. 춘천지법 1992. 4. 3. 선고 91나4021 제1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하집1992(1),38]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21.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4475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2.3.1.(915),771]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2.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2.2.15.(914),635]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23.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6188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2.1.1.(911),100]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4.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4874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1.12.1.(909),2678]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5.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19329,193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39(1)민,283;공1991,12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0년

26.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8312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1.2.15.(890),614]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27.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다카2557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0.8.1.(877),1468]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8.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31948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0.7.1.(875),1246]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호적법

29.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22876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0.6.15.(874),1138]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삼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토지조사령 토지조사령시행규칙

30. 서울고법 1990. 4. 17. 선고 88나21512 제5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하집1990(1),162]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민사령

1988년

31.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396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8.5.1.(823),655]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86년

32.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1949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6.5.15.(776),696]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84년

33.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1다630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5.2.15.(746),200]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34.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다카110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4.5.15.(728),687]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983년

35. 대법원 1983. 2. 22. 선고 80다2566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31(1)민,115;공1983.4.15.(702)578]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다593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3.4.1.(701),501]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1979년

37.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다432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27(2)민,1;공1979.8.1.(613),11973]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1974년

38.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다384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22(2)민,251;공1974.11.1.(499) 8044]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965년

39. 대법원 1965. 9. 7. 선고 65사19 판결
  [합자회사회복등기·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13(2)민,142]
   합자회사회복등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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