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적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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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적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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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공존 3 서림 2 로고스 2 금성 1 바른 1 덕수 1 상선 1 선린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대호	# 변호사 (상위 10) 4 차규근 2 김정길 2 박한영 2 안상운 2 하윤홍 2 김상률 2 안현준 1 강미선 1 강수림 1 강미솔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31.자 2023스643 결정
  [양육비]〈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에 대하여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공2023하,2105]
   양육비
   국적법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2. 서울고법 2023. 7. 11. 선고 2022누54278 판결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상고[각공2023하,516]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규칙 국적법 시행령 민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병역법 행정절차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1, 2023. 3. 23.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출입국관리법제63조제1항위헌제청
   국적법 난민법 대한민국헌법 인신보호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75, 2023. 3. 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46조제2항등위헌확인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출입국관리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62, 2023. 2. 23.
  국적법 제12조 제3항 위헌소원
   국적법제12조제3항위헌소원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603, 2023. 2. 23.
  국적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국적법제14조제1항위헌소원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2022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22-16446, 2022. 11. 15., 기각
  국적회복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적회복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22-15316, 2022. 11. 1., 기각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병역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116, 2022. 8. 12.
  통보의무 위반행위 등 위헌확인
   통보의무위반행위등위헌확인
   국적법 국제수형자이송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21-16389, 2022. 7. 5., 기각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11. 서울행법 2022. 4. 29. 선고 2021구합65798 판결
  [국적이탈반려처분취소소송] 항소[각공2022하,434]
   국적이탈반려처분취소소송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민법

12.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2239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공2022상,1073]
   위계공무집행방해 불실기재여권행사 여권법위반
   국적법 형법

13.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도9177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불실기재여권행사·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불실기재여권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347, 2022. 3. 29.
  국적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국적법제10조제3항위헌확인
   국적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21, 2022. 1. 25.
  국적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국적법제10조제3항위헌확인
   국적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520, 2022. 1. 4.
  국적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국적법제10조제3항위헌확인
   국적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397, 2021. 12. 7.
  국적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국적법제10조제3항위헌확인
   국적법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127, 2021. 10. 5.
  시민권 박탈 취소
   시민권박탈취소
   국적법 헌법재판소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21-07430 , 2021. 9. 14., 인용
  전시근로역 편입 거부처분 취소청구
   전시근로역편입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민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아동복지법

20. 서울행정법원 2021. 9. 3. 선고 2019구합89449 판결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규칙 국적법 시행령 민법 행정절차법 호적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712, 2021. 7. 13.
  국적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국적법제14조제1항등위헌확인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민법 헌법재판소법

22. 수원고등법원 2021.06.11 선고 2020누13642 판결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적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23. 국민권익위원회 2020-15156 , 2021. 4. 23., 기각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행정심판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20-13227 , 2021. 4. 20., 기각
  국적회복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적회복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2020-20596 , 2021. 4. 6., 기각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귀화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민법

26. 국민권익위원회 2020-17153 , 2021. 3. 23., 기각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귀화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20-14285 , 2021. 3. 9., 기각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귀화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28. 국민권익위원회 2020-15880 , 2021. 2. 2., 기각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귀화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민법 전자금융거래법

29. 국민권익위원회 2020-15645 , 2021. 1. 19., 기각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귀화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민법

30. 국민권익위원회 2020-15505 , 2021. 1. 5., 일부인용
  국적회복허가 이행청구
   국적회복허가이행청구
   국적법

2020년

31. 국민권익위원회 2019-22028, 2020. 10. 6., 기각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

32. 국민권익위원회 2020-07706, 2020. 10. 6., 기각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병역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889, 2020. 9. 24., 헌법불합치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국적법제12조제2항본문등위헌확인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34. 수원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20노337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불실기재여권행사 여권법위반
   국적법 여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2020. 6. 8. 자 2020스575 결정
  [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사건〉[공2020하,1341]
   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적법 민법 헌법

36. 국민권익위원회 2020-03643, 2020. 4. 14., 각하
  범칙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범칙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국적법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심판법

37. 국민권익위원회 2019-09987, 2020. 3. 10., 인용
  전시근로역 병역처분 취소처분 취소청구
   전시근로역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민법 병역법시행령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34, 2020. 2. 27., 합헌
  국적법 제21조 위헌소원
   국적법제21조위헌소원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19년

39. 서울행법 2019. 11. 21. 선고 2019구합53341 판결
  [귀화허가취소처분취소의소] 항소[각공2020상,53]
   귀화허가취소처분취소의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민법 행정소송법 헌법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807, 2019. 8. 20., 각하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조제2항제3호등위헌확인
   국적법 주민투표법 헌법재판소법

41.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어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567]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국적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42. 국민권익위원회 2018-14606, 2019. 3. 5., 기각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병역법

43. 국민권익위원회 2018-14159, 2019. 1. 22., 기각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44. 국민권익위원회 2018-16188, 2019. 1. 22., 기각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2018년

45.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31616 판결
  [귀화불허결정취소]〈귀화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행정청이 원고에 대한 '품행 미단정' 판단의 근거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19상,292]
   귀화불허결정취소
   국적법

46. 대법원 2018. 11. 6. 자 2018스32 결정
  [등록부정정][공2019상,30]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민법

47. 춘천지방법원 2018. 4. 12. 자 2017브35 결정
  [등록부정정][미간행]
   등록부정정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적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67, 2018. 1. 25., 합헌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군사기밀보호법제13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2017년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270, 2017. 12. 27., 각하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국적법제2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0.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9420 판결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공2018상,345]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국적법

51.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누39664 판결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미간행]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국적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2. 서울행정법원 2017. 2. 23. 선고 2016구합72242 판결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미간행]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국적법

2016년

53.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4두40364 판결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공2016하,1625]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병역법

54. 서울행법 2016. 8. 18. 선고 2016구합2267 판결
  [국적회복허가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6하,585]
   국적회복허가거부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병역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21, 2016. 7. 28.
  국적법 제5조 제3호 위헌소원
   국적법제5조제3호위헌소원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56.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 된 사건〉[공2016하,1168]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39, 2015. 12. 2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4호 위헌소원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제7조제4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적법 군인연금법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805, 2015. 11. 26.
  국적법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국적법제12조제2항위헌확인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민법 병역법 출입국관리법 해외이주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04, 2015. 11. 26.
  국적법 제21조 위헌소원
   국적법제21조위헌소원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11, 2015. 11. 26.
  구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구국적법부칙제7조제1항위헌소원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6, 2015. 9. 24.
  국적법 제21조 등 위헌소원
   국적법제21조등위헌소원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24, 2015. 5. 28.
  구 국적법 제2조 등 위헌소원
   구국적법제2조등위헌소원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63. 국민권익위원회 2014-12908, 2015. 3. 27., 기각
  귀화허가거부처분 취소청구
   귀화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민법

2014년

64. 국민권익위원회 2014-13882, 2014. 12. 23., 기각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민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65. 국민권익위원회 2014-11648, 2014. 11. 25., 인용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민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670, 2014. 9. 2.
  국적법 제21조 위헌확인
   국적법제21조위헌확인
   국적법 헌법재판소법

67. 서울고등법원 2014. 7. 9. 선고 2014누45828 판결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02, 2014. 6. 26.
  국적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국적법제10조제1항등위헌확인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401, 2014. 6. 17.
  국적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적법제12조제2항등위헌확인
   국적법 병역법 행정소송법

70. 국민권익위원회 2014-03476, 2014. 6. 17., 인용
  국적회복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적회복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67, 2014. 4. 24.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18조의5제2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보안관찰법 여권법 여권법시행령 재외국민등록법 주민등록법

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46, 2014. 4. 1.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국적법제7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국적법

73. 서울행정법원 2014. 2. 11. 선고 2013구합54861 판결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헌법

74. 수원지방법원 2014.01.16 선고 2013구합5174 판결
  근로소득세(가산금포함) 부과 처분 취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징수법 국적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2013년

75. 서울고법 2013. 12. 6. 선고 2013노1936 판결
  [강도살인·살인·강도살인미수·사체유기미수] 상고[각공2014상,132]
   강도살인 살인 강도살인미수 사체유기미수
   국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620, 2013. 9. 24.
  국적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적법제12조제2항등위헌확인
   국적법 병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7. 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2나106296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적법 민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출입국관리법

7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950, 2013. 7. 23., 기각
  체류기간연장허가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적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013헌마449, 2013. 7. 9.
  이중국적제도 위헌확인 등
   이중국적제도위헌확인등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8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436, 2013. 7. 2., 기각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귀화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8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965, 2013. 6. 18., 기각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귀화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8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963, 2013. 6. 18., 기각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귀화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2010년

83. 서울행정법원 2010. 11. 26. 선고 2010구합38899 판결
  [위로금등지급기각결정취소][미간행]
   위로금등지급기각결정취소
   국적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84.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6496 판결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10하,2178]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5.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10하,1592]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86. 서울고등법원 2010. 3. 25. 선고 2009누27512 판결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적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83, 2009. 11. 26.
  국적법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국적법제12조제1항등위헌확인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88. 서울행법 2009. 11. 5. 선고 2009구합19779 판결
  [국적취득신청불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246]
   국적취득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적법 행정소송법

89. 서울고등법원 2009. 10. 6. 선고 2009누11135 판결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90. 서울행정법원 2009. 8. 20. 선고 2008구합51400 판결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98, 2009. 5. 28.
  국제사법 제60조 제4호 위헌소원
   국제사법제60조제4호위헌소원
   국적법 국제사법 대한민국헌법 상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92.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85 판결
  [사기·업무상배임][미간행]
   사기 업무상배임
   국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93. 서울행법 2007. 10. 4. 선고 2007구합18529 판결
  [귀화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확정[각공2007하,2578]
   귀화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규칙 국적법 시행령

94. 수원지법 2007. 8. 29. 선고 2007구합2532 판결
  [현역병입영처분무효확인] 확정[각공2007.10.10.(50),2192]
   현역병입영처분무효확인
   국적법 병역법

95. 서울행법 2007. 8. 22. 선고 2007구합2258 판결
  [국적회복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확정[각공2007.10.10.(50),2205]
   국적회복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44, 2007. 6.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재외국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지방자치법 해외이주법

2006년

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739, 2006. 11. 30.
  국적법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동조 제3항, 제14조 1항, 부칙 제2항)
   국적법제12조제1항등위헌확인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외국인토지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해외이주법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806, 2006. 3. 30., 각하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입법부작위등위헌확인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조선호적령 출입국관리법 호적법 호적의임시조치에관한규정

2005년

99.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두2483 판결
  [국적회복허가신청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국적회복허가신청불수리처분취소
   국적법

2004년

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3, 2004. 8. 26.
  국적법 제1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국적법제12조제1항단서위헌소원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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