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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덕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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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7721, 7738 판결
  [약속어음인도·손해배상(기)][공1999.4.15.(80),618]
   약속어음인도 손해배상
   민법 상법

2.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7745 판결
  [약속어음금][공1999.4.15.(80),623]
   약속어음금
   어음법

1996년
3.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누4169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1.1.(25),11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4.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6.4.1.(7),9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1988년
6.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누1111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6.15.(826),96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7.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5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6(1)민,156;공1988.5.15.(823),82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8. 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909 판결
  [공유지분이전등기][집36(1)민,118;공1988.5.1.(823),669]
   공유지분이전등기
   민법

9.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다카2291 판결
  [양수금][공1988.3.1.(819),404]
   양수금
   민법

1987년
10.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6다카1834 판결
  [약속어음금][집35(1)민,255;공1988.1.15.(816),166]
   약속어음금
   민법

11.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2095 판결
  [손해배상][집35(3)민,25;공1987.11.1.(811),1554]
   손해배상
   민법

12. 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다카10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7.10.1.(809),145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4.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6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5(2)민,35;공1987.7.1.(803),96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5.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37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5(1)특,535;공1987.6.1.(801),82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6.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715 판결
  [구상보증금][집35(1)민,197;공1987.5.15.(800),709]
   구상보증금
   섭외사법

17.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므119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1987.4.15.(798),53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호적법

1986년
18.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5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도로운송차량법위반][공1986.12.15.(790),3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운송차량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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