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서울고법 1984. 7. 18. 선고 84노124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3),36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피고사건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2. 광주고법 1977. 2. 17. 선고 76노64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7형,2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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