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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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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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범열 1 이상건 1 김주택 1 고영소 1 김용 1 김창수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89, 2013. 12. 26.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위헌확인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제17조제3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10년

2006년

2005년

1998년

5.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5214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10.15.(68),251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헌법

1996년

7.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7409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공1996.6.15.(12),1735]
   해임처분무효확인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1990년

8.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1847 판결
  [해직공무원보상금지급거절처분취소][집38(4)특,294;공1991.1.15.(888),241]
   해직공무원보상금지급거절처분취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9. 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누2888 판결
  [면직처분취소][공1990.10.1.(881),1970]
   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1979년

10. 대법원 1979. 4. 24. 선고 78다828 판결
  [퇴직금][집27(1)민,335;공1979.7.15.(612),11941]
   퇴직금
   근로기준법 항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1970년

11.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도724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18(1)형,04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