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3-00013, 2003. 2. 17., 기각
비상계획관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비상계획관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향토예비군설치법 2000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0-07168, 2000. 11. 20., 각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임기연장거부처분취소등청구 비상대비업무담당자임기연장거부처분취소등청구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00-07326, 2000. 11. 20., 각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임기연장불가처분취소청구 비상대비업무담당자임기연장불가처분취소청구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00-06883, 2000. 11. 6., 기각
국가동원중점관리업체지정처분취소청구 국가동원중점관리업체지정처분취소청구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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