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향토예비군설치법제3조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35, 2003. 3. 27.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향토예비군설치법제3조제1항등위헌소원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재판소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