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제17조제3항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89, 201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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