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학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4529, 24536, 24543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확인의소·수목수거및토지인도등][미간행] 건물철거 소유권확인의소 수목수거및토지인도 민법 2015년
2011년
2008년
6. 서울고법 2008. 8. 21. 선고 2007나120328 판결
[회원지위확인청구] 상고[각공2008하,1499] 회원지위확인청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6년
2004년
2001년
1997년
1996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73, 1996. 10. 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7조 등 위헌확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제7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사행행위등규제법 사행행위등규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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