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8년

1.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5다211289 판결
  [퇴직충당금미수금청구][미간행]
   퇴직충당금미수금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항만운송사업법

2.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12130 판결
  [구상금][공2018상,780]
   구상금
   민법 상법

201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89, 2013. 12. 26.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위헌확인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제17조제3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1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653, 2012. 5.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1년

5.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2011하,133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201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453, 2010. 2.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청소년보호법

2009년

7.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44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공2009하,10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권거래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211, 2007.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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