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중재재심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2992 판결
[중재재심결정취소][공2007.6.1.(275),797] 중재재심결정취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국민투표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 2003년
1996년
3.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
[중재재심결정취소][집44(1)특,714;공1996.4.15.(8),1119] 중재재심결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2년
19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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