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전공상이확인부결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8562 판결
[전공상이확인부결처분취소등][공1989.5.15.(848),700] 전공상이확인부결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유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예유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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