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방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도7040 판결
[석유사업법위반·소방법위반][미간행] 석유사업법위반 소방법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형법 2004년
2002년
3.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도5632 판결
[석유사업법위반·소방법위반][공2002.7.1.(157),1460] 석유사업법위반 소방법위반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2001년
4.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도6088 판결
[석유사업법위반·소방법위반][공2001.7.1.(133),1421] 석유사업법위반 소방법위반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헌법 1999년
1990년
1988년
1986년
8.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도108 판결
[소방법위반,건축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뇌물수수][집34(2)형,450;공1986.9.15.(784),1141] 소방법위반 건축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뇌물수수 형법 1985년
1984년
10.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781 판결
[미성년자보호법위반ㆍ소방법위반][집32(3)형,925;공1984.10.15.(738),1585] 미성년자보호법위반 소방법위반 미성년자보호법 소방법 소방법시행령
11.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07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미수·절도·업무상과실치사상·소방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2(1)형,449;공1984.5.1.(727),647]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현주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절도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80년
13. 대법원 1980. 5. 13. 선고 80도716 판결
[석유사업법위반등·소방법위반·사기·계량법위반·전파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공1980.7.1.(635),12861] 석유사업법위반 소방법위반 사기 계량법위반 전파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석유사업법 소방법 전파관리법 전파관리법시행령 형법 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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