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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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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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세종 3 태평양 2 덕수 2 부산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우송 1 세민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가온 1 대전종합	# 변호사 (상위 10) 2 김상호 2 황상현 2 이상완 2 길종배 2 박중희 2 김오섭 1 강남규 1 김기열 1 김남준 1 김기섭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80, 2021. 11. 25.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17조제1항제1호단서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 국민권익위원회 2021-05546 , 2021. 11. 2., 인용
  소멸채권 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멸채권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1-03309 , 2021. 9. 14., 인용
  소멸채권 환급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소멸채권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2020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927, 1050(병합)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개인정보 보호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5노150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미간행]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666, 2015. 4. 30.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제2조의2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2014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3고단7947, 2014고단5870(병합)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피고인2·3에대하여일부공소취소)][미간행]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8. 서울고등법원 2010. 1. 26. 선고 2009누683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09년

9.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9891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10.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801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11.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11405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12.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7874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공2009상,59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13. 대법원 2009.02.26 선고 2008두23405 판결
  수십회 계좌이체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에 대해 대여금의 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2008년

14. 서울고등법원 2008.11.21 선고 2008누17099 판결
  수십회 계좌이체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에 대해 대여금의 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부산지방법원 2008. 8. 14. 선고 2008노1505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08.07.16 선고 2007누34561 판결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하였어도 시가 입증시 시가에 의해 위법여부를 판단함[국승]
   상속증여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4. 선고 2007나37911 판결
  [예금반환][미간행]
   예금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18. 서울행정법원 2008.05.28 선고 2007구합48162 판결
  수십회 계좌이체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에 대해 대여금의 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2007년

19. 서울행정법원 2007.11.20 선고 2006구합15592 판결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하였어도 시가 입증시 시가에 의해 위법여부를 판단함[국승]
   상속증여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 대구지방법원 2007.09.19 선고 2006구합2239 판결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변제한 채무의 적법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국고금관리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2006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489, 2006. 11. 30.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4호위헌확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05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2, 2005. 11. 2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3조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3.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7877 판결
  [예금보험지급청구][공2005.8.1.(231),1262]
   예금보험지급청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24.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다2701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25. 대전고등법원 2005. 4. 8. 선고 2003나45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2004년

26.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7737 판결
  [예금][공2004.12.15.(216),2005]
   예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27.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38067 판결
  [예금][미간행]
   예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증권거래법

28. 의정부지법 2004. 2. 5. 선고 2003나4052 판결
  [예금반환] 확정[각공2004.4.10.(8),422]
   예금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증권거래법

2003년

29.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3885 판결
  [모해위증·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모해위증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30. 광주지법 2003. 8. 26. 선고 2003가단22825 판결
  [예탁금 반환등] 확정[각공2003.10.10.(2),334]
   예탁금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예금자보호법

31.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54 판결
  [상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공2003.4.1.(175),863]
   상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거래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2002년

32. 서울지방법원 2002. 11. 29. 선고 2001가합7355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33.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다75660 판결
  [전부금][공2002.7.1.(157),1395]
   전부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34. 국민권익위원회 2002-02053, 2002. 3. 25., 각하
  금융분쟁조정이행청구
   금융분쟁조정이행청구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35.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68096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2.4.15.(152),774]
   손해배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2001년

36.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17565 판결
  [예금등][공2002.2.15.(148),366]
   예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예금자보호법

37. 국민권익위원회 2001-06697, 2001. 9. 3.,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38. 국민권익위원회 2001-05213, 2001. 7. 9., 각하
  민원회신이행청구
   민원회신이행청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39.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0989 판결
  [예금][공2001.8.1.(135),1581]
   예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18, 2001. 5. 3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제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위헌제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석유사업법 소득세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탁법 신탁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외국인토지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주차장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하수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0년

41.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85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2000.10.15.(116),20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형법

42.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도6 판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00.10.1.(115),1962]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3.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031 판결
  [예금][공2000.5.1.(105),948]
   예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1999년

44. 국민권익위원회 1999-06363, 1999. 12. 6., 각하
  피해배상책임확인청구
   피해배상책임확인청구
   국가배상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은행법 청원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55, 1999. 11. 2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 위헌확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12조위헌확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1998년

46.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3359 판결
  [예탁금반환][공1998.12.15.(72),2855]
   예탁금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47.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20059 판결
  [예금반환][집46(2)민,228;공1998.12.15.(72),2836]
   예금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규칙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민등록법

48. 국민권익위원회 1998-03561, 1998. 9. 25., 기각
  행정정보공개등이행청구
   행정정보공개등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49.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9.15.(66),2291]
   손해배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1997년

50. 서울고법 1997. 7. 31. 선고 96나37468,37475 판결：상고기각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7-2, 272]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51. 광주지법 장흥지원 1997. 7. 22. 선고 97가합56 판결：조정확정
  [정기예탁금반환][하집1997-2, 267]
   정기예탁금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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