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사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공유하기      

 법령 [ 사업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1년
2. 부산고등법원 2021.06.11 선고 2020누22176 판결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짜석유 제조·판매 사실을 부정할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업법 환경세법

2020년
2019년
4. 광주고등법원 2019.01.31 선고 2018누4716 판결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됨[국패]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민사소송법 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

2018년
5. 부산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8구합22235 판결
  판매실적보고서 상 평균 판매단가와 거래상황기록부 상 과세분 매출량을 곱하여 산정한 주유소 과세분 매출액은 위법하다 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사업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선고 2017가합571423 판결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세액을 선정한 것이 선행 행정판결의 기속력이나 기판력에 위반되어 피고의 추가 환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사업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7. 부산고등법원 2018.05.18 선고 2017누23384 판결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후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례제한법 민사소송법 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집단에너지사업법 행정소송법

8. 광주지방법원 2018.05.03 선고 2017구합11404 판결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됨[국패]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사업법

2017년
10. 대전지방법원 2017.06.07 선고 2016구합104677 판결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 위반 여부[국패]
   개별소비세
   사업법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2016년
11. 강릉지원 2016.11.24 선고 2016구합50335 판결
  등유와 경유를 단순 혼합하는 행위는 가짜석유제품 제조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_교통
   교육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사업법 석유사업법 자동차관리법

2014년
12. 대전지방법원 2014.11.05 선고 2014가합103545 판결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월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사업법

2013년
13. 창원지방법원 2013.09.17 선고 2011구합2833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사업법

14. 창원지방법원 2013.05.21 선고 2012구합1783 판결
  이 사건 유사 석유가 교통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헌법

2011년
15. 인천지방법원 2011.09.29 선고 2011구합1287 판결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아닌 사인 간의 매매에 불과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시행령 사업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8. 광주지방법원 2011.06.09 선고 2010구합924 판결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에 따른 교통세 등을 정유회사에 추징함은 위법함[국패]
   국세_교통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특한법

2009년
19. 울산지방법원 2009.06.10 선고 2008구합2112 판결
  우레탄신너, 락카신너 등의 교통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국세_교통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사업법

2008년
21. 부산고등법원 2008.09.12 선고 2008누686 판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사업법

22. 서울행정법원 2008.02.05 선고 2007구합15636 판결
  현물출자에 의해 신설된 법인이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투자세액공제를 투자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7년
23. 창원지방법원 2007.12.20 선고 2007구합1239 판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사업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