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8556 판결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5.4.15.(990),1626]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3년
2. 서울고법 1993. 4. 15. 선고 92구32588 제7특별부판결 : 확정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1993(1),551]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1992년
3.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8821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12.15.(934),3311]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석유사업법 지적법
4.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4376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8.15.(926),2297]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1991년
5.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8862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집39(3)특,407;공1991,1934]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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