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미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7년

1.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3도76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8상,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23, 2017. 7. 27., 합헌
  조세범처벌법 제5조 위헌소원
   조세범처벌법제5조위헌소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대한민국헌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사업법 조세범처벌법 철도사업법

2016년

3. 부산고등법원 2016. 5. 25. 선고 2016나50108(본소), 2016나50115(반소) 판결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등][미간행]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민사소송법

2015년

4. 부산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5가합43595(본소), 2015가합43601(반소) 판결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등][미간행]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4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77, 2014. 7. 24.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시행령 교통세법 대한민국헌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2013년

6. 창원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고합23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부산고등법원 2013. 6. 14. 선고 (창원)2012노2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8. 창원지방법원 2012. 9. 6. 선고 2012노49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005 판결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공2012하,1338]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행정소송법

2011년

10.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632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1. 부산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8누5735 판결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미간행]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6년

12. 서울고등법원 2006. 9. 21. 선고 2006나20704,2006나20711(병합) 판결
  [소유권확인·공탁물수령권자확인][미간행]
   소유권확인 공탁물수령권자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