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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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4 박헌기 3 이백호 2 이익우 2 박상기 1 김정규 1 하죽봉 1 이찬욱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누9520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1.6.1.(897),1390]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0년

2.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2567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0.11.15.(884),2192]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3.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누271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등][집38(1)특,549;공1990.6.1.(873),1074]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4. 대법원 1990. 3. 13. 선고 90누516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0.5.1.(871),901]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판매업

1989년

5. 대구고등법원 1989. 11. 29. 선고 89구1026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등][판례집불게재]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석유사업법시행령

6.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671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9.11.1.(859),1507]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7.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461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등][공1989.9.15.(856),1304]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석유사업법

8.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1721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9.5.1.(847),621]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상법 석유사업법

9.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10985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9.5.1.(847),630]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법 1989. 1. 26. 선고 87구1454 제2특별부 판결 : 확정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취소처분취소][하집1989(1),501]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1988년

11.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6누456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9.2.15.(842),233]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석유사업법

1986년

12.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569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34(3)특,463;공1987.2.1.(793),172]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충청남도사무내부위임규정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누428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6.9.15.(784),1117]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석유사업법

14.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203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34(2)특,290;공1986.9.15.(784),1133]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1986. 7. 10. 선고 86구6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16.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215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34(2)특,242;공1986.8.15.(782),1014]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