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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석유사업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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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신성
1
백상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06년
2005년
2004년
2002년
2001년
1995년
1987년
20.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263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석유사업법위반][집35(2)형,653;공1987.10.1.(809),1487]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석유사업법위반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형법

1984년
21. 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도2812 판결
  [공문서위조ㆍ공문서위조행사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사기ㆍ석유사업법위반ㆍ석유사업법위반방조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ㆍ알선뇌물공여ㆍ제3자뇌물교부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4.4.1.(725),471]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석유사업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방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알선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22.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도2840 판결
  [석유사업법위반ㆍ사기방조][공1984.2.15.(722),278]
   석유사업법위반 사기방조
   석유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23.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822 판결
  [석유사업법위반ㆍ사기방조][공1982.5.1.(679),396]
   석유사업법위반 사기방조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24.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 판결
  [석유사업법위반,석유사업법위반방조][집28(3)형,74;공1981.2.1.(649) 13473]
   석유사업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방조
   석유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석유사업법위반][집28(3)형,96;공1981.2.1.(649) 13480]
   석유사업법위반
   형법

26. 대법원 1980. 5. 13. 선고 80도716 판결
  [석유사업법위반등·소방법위반·사기·계량법위반·전파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공1980.7.1.(635),12861]
   석유사업법위반 소방법위반 사기 계량법위반 전파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석유사업법 소방법 전파관리법 전파관리법시행령 형법

27.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도1485 판결
  [석유사업법위반][공1980.7.1.(635),12859]
   석유사업법위반
   석유사업법 형법

1978년
28. 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도2557 판결
  [석유사업법위반][집26(1)형,19;공1978.4.1.(581) 10648]
   석유사업법위반
   석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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