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3079 판결

[판례]윤락 행위 알선_92누2851 판결_920623_공중위생법...

[판례] 숙박업소 호텔 모텔 임대중 일어날수 있는 사례의 법원 판례 모음_05 【참조조문】 가.다.... 선고 88누3079 판결(공1989,830) 1991.10.11. 선고 91누1097 판결(공1991,274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행정심판의 청구인 적격의...

선고 91누3079 판결). 2) 판례 가) 판례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신규허가가 군내에서 1개소만 가능한 경우 허가요건을 갖춘 경원자가 허가를 받지 못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경원자에게 제3자에게 행한...

제3자에 대한 석유판매업허가처분으로 말미암아...

【참조조문】 석유사업법 제12조,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13. 선고 89누756 판결...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3079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처분취소]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관련 판례.행정해석

지법판례: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은 노동조합뿐 아니라 지시.지도한 노조간부들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다.(1992.10.8,창원지법91가합3079) 대법판례:불법휴무로 기업이 입은 손해는 매출이익을 올리지...

법규 1300점 1/4

4.사안의 경우 -누.농.적.양.토.사 가. 누에씨 품질저하, 보급소의 수령거부등의 손실은... 2.판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영업을 휴업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2018.01.13] [법률...

일부개정 ] 판례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86.07.22 , 85누428]... 13 , 91누3710] 주유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94.10.15 , 94누2213]...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4.25. 선고 88누3079 판결(공1989,830) 1991.10.11. 선고 91누1097 판결(공1991,2745) 1992.6.23. 선고 92누2851 판결(공1992,2293)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결정례집 3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절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9헌마452 판결,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3079 판결 【안내회신】 1. 귀하의...

청이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률 제32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7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3079 판결(공1989, 830)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누1097 판결(공1991...

청소년 보호법상 과징금처분기준및 그 금액의 의미 .

【참조판례】 [2]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3079 판결(공1989, 830)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누1097 판결(공1991, 2745)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2851 판결(공1992, 2293)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67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