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보급촉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전지방법원 2016.10.19 선고 2016구합409 판결
태양광 발전설비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제공 완료시점이므로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보급촉진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2008년
2. 대구지방법원 2008.01.09 선고 2006구합3317 판결
유사석유제품의 판매에 따른 교통세 및 교육세부과의 정당성.[국승] 국세_교통 교육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시행령 동법시행령 보급촉진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헌법 2006년
3. 광주지방법원 2006.12.28 선고 2006구합859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정당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동법시행령 보급촉진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4. 광주지방법원 2006.12.28 선고 2004구합1100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정당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교통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동법시행령 보급촉진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5. 광주지방법원 2006.12.28 선고 2005구합326 판결
세녹스를 휘발유와 비슷한 대체유류로 보아 교통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교통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교통세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동법시행령 보급촉진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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