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토지개량사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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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토지개량사업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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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3 양윤식 2 백한성 1 김정규 1 금태환 1 김태동 1 김봉규 1 김평수 1 김정두 1 김용진 1 김제형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50, 2006. 2. 23.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 위헌소원
   구농촌근대화촉진법제16조위헌소원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지개량조합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재정법 토지개량사업법

1995년

2.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99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7.1.(995),222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토지개량사업법

1992년

3.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8637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2.8.1.(925),2126]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유수면매립법 민사소송법 토지개량사업법 토지개량사업법시행규칙

1983년

4.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다1039 판결
  [건물철거][집31(6)민,105;공1984.3.1.(723) 311]
   건물철거
   도시계획법 도시구획정리사업법 부동산등기법 토지개량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2년

5.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0다28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0(4)민,12;공1983.2.1.(697)18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토지개량사업법

1980년

6. 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다1100 판결
  [토지인도][공1980.10.1.(641),13087]
   토지인도
   개간촉진법 민사소송법 토지개량사업법

1977년

7.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6다2867 판결
  [퇴직금][집25(3)민,151;공1977.11.15.(572) 10337]
   퇴직금
   근로기준법 농촌근대화촉진법 토지개량사업법

1974년

8. 대법원 1974. 6. 11. 선고 74다6 판결
  [손해배상][집22(2)민092,공1974.7.15.(492) 7910]
   손해배상
   민법 토지개량사업법

1973년

9.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2다392 판결
  [가처분이의][집21(3)민175;공1974.1.15.(480),7645]
   가처분이의
   민법 토지개량사업법

10. 대법원 1973. 7. 24. 선고 72다3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3.9.1.(471),737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토지개량사업법

1972년

11. 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다1110 판결
  [건물명도][집20(3)민,029]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토지개량사업법

1971년

12. 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누50 판결
  [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집19(2)행,011]
   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개량사업법

13. 대구고등법원 1971. 3. 30. 선고 70구5 판결
  [행정처분(환지계획인가)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개량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4. 대구고법 1971. 3. 11. 선고 70나191 제2민사부판결 : 환송
  [수리사업시설설치금지청구사건][고집1971민,67]
   수리사업시설설치금지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개량사업법

15. 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다2598 판결
  [약속어음금][집19(1)민,033]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토지개량사업법

1970년

16. 대법원 1970. 11. 13. 자 70마538 결정
  [등기공무원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8(3)민,263]
   등기공무원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도시계획법 부동산등기법 토지개량사업법

17. 대법원 1970. 7. 24. 선고 70다513 판결
  [토지대금][집18(2)민,170]
   토지대금
   토지개량사업법

18. 대법원 1970. 4. 28. 선고 68누198 판결
  [통상조합비부과처분취소][집18(1)행,092]
   통상조합비부과처분취소
   조선수리조합령 조선수리조합령시행규칙 토지개량사업법 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

19. 대법원 1970. 4. 28. 선고 67다1262 판결
  [공사비][집18(1)민,343]
   공사비
   민사소송법 토지개량사업법

20. 대법원 1970. 2. 24. 선고 66누4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1)행,030]
   행정처분취소
   토지개량사업법 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

21. 대법원 1970. 2. 10. 선고 67다318 판결
  [수리사업시설설치금지][집18(1)민,055]
   수리사업시설설치금지
   민사소송법 토지개량사업법 행정소송법

1969년

22.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다1780 판결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집17(4)민,164]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
   민사소송법 토지개량사업법

1968년

23. 대법원 1968. 7. 16. 선고 65다362 판결
  [유지진입금지가처분이의][집16(2)민,239]
   유지진입금지가처분이의
   지방자치법 토지개량 사업법 토지개량사업법 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

24. 대법원 1968. 4. 16. 선고 67다1847 판결
  [부동산가처분이의][집16(1)민,235]
   부동산가처분이의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개량사업법

25. 대법원 1968. 1. 31. 선고 67다2785 제1부 판결
  [손해배상][집16(1)민,064]
   손해배상
   민법 토지개량사업법

1967년

26. 대법원 1967. 10. 23. 선고 66누34 판결
  [특별조합비부과처분취소][집15(3)행,011]
   특별조합비부과처분취소
   토지개량사업법

27. 서울고법 1967. 10. 20. 선고 66나3156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67민,550]
   유지인도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토지개량사업법

28. 대법원 1967. 3. 21. 자 65마1021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집15(1)민,223]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토지개량등기처리규칙 토지개량사업법

29. 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누139 판결
  [파면처분취소][집15(1)행,013]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토지개량사업법 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

1966년

30. 대법원 1966. 12. 22. 선고 66다1908 전원합의체 판결
  [부족도대금청구권확인][집14(3)민,353]
   부족도대금청구권확인
   도시계획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등기규칙 토지개량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1. 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누35 판결
  [통상조합비부과처분취소][집14(2)행,040]
   통상조합비부과처분취소
   토지개량사업법

32.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누33 판결
  [조합비부과처분취소][집14(2)행,028]
   조합비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개량사업법 행정소송법

33. 대법원 1966. 3. 15. 선고 66누4 판결
  [공유수면용도폐지처분무효,공유수면관리법제2조][집14(1)행,028]
   공유수면용도폐지처분무효 공유수면관리법제2조
   공유수면관리법 토지개량사업법

34. 대법원 1966. 2. 15. 선고 65다2055 판결
  [탈퇴부과금부과처분무효확인][집14(1)민,068]
   탈퇴부과금부과처분무효확인
   토지개량사업법 행정소송법

1965년

35. 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다1965 판결
  [토지지분소유권이전등기][집13(2)민,259]
   토지지분소유권이전등기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개량사업법

36. 대법원 1965. 9. 28. 선고 65누106 판결
  [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처분취소][집13(2)행,019]
   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토지개량사업법

37. 광주고법 1965. 8. 11. 선고 65나14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탈퇴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65민,385]
   탈퇴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
   토지개량사업법 행정소송법

38. 대법원 1965. 7. 20. 선고 64누168 판결
  [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집13(2)행,001]
   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개량사업법

39. 대법원 1965. 7. 20. 선고 65다992 판결
  [수표금][집13(2)민,034]
   수표금
   민사소송법 토지개량사업법

40. 대법원 1965. 5. 18. 선고 65누8 판결
  [조합비부과처분취소][집13(1)행,037]
   조합비부과처분취소
   토지개량사업법

1963년

41. 서울고법 1963. 7. 22. 선고 63다77 민사상고부판결
  [강제집행에대한이의사건][고집상고민,145]
   강제집행에대한이의사건
   민사소송법 토지개량사업법

1962년

42. 대법원 1962. 12. 6. 선고 62다721 판결
  [지불보증금][집10(4)민,305]
   지불보증금
   민사소송법 조선수리조합령 토지개량사업법

43. 대구고법 1962. 11. 30. 선고 62다119 민사상고부판결
  [급수료청구사건][고집상고민,42]
   급수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재정법 조선수리조합령 토지개량사업령 토지개량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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