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경북삼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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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2. 대구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나315521(본소), 2019나319141(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2018년
2017년
6.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손해배상(기)]〈기획여행계약의 여행자가 야간에 숙소 인근 해변에서 익사하였음을 이유로 그 유족이 기획여행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18상,155]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민법 2016년
2015년
2014년
2012년
2011년
2010년
13. 서울행정법원 2010. 7. 8. 선고 2010구합7819 판결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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