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임대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4개)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5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09년
9.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2266,22273 판결
[임대료및관리비상계·임대료][공2009하,1427] 임대료및관리비상계 임대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 인천지방법원 2009. 2. 5. 선고 2008나4391(본소),2008나4407(반소) 판결
[임대료및관리비상계·임대료][미간행] 임대료및관리비상계 임대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4년
12.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다12638 판결
[임대료][공2004.2.15.(196),329] 임대료 공항시설관리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한국공항공단법 2003년
1997년
1995년
1994년
17.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4040 판결
[임대료등][공1994.4.1.(965),1010] 임대료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군정법령 민법 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1993년
1991년
21.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1783,1790(반소) 판결
[임대료등,소유권이전등기][집39(1)민,351;공1991.5.15,(896),1280] 임대료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0년
1987년
1986년
24. 서울민사지법 1986. 2. 4. 선고 85나1457 제5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임대료][하집1990(1),50] 임대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1984년
1982년
1981년
1980년
1979년
1978년
1977년
1974년
33. 대법원 1974. 10. 22. 선고 73다1759 판결
[임대료][집22(3)민,42;공1974.12.15.(502) 8100] 임대료 민법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1971년
1969년
1968년
1967년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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