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바른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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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 3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2 부당이득금 2 공인업체지위확인 2 임대차보증금 2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 2 구상금 2 위증교사 2 보험금	# 관련법령 16 민법 11 민사소송법 5 상법 5 행정소송법 4 형법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3 형사소송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농어촌정비법 2 국가공무원법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공2020상,989]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9년

2.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두52531 판결
  [해고무효확인][공2020상,42]
   해고무효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광주고법 2019. 4. 5. 선고 2018나23581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9상,430]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17년

4.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59769 판결
  [부당이득금][공2018상,25]
   부당이득금
   민법 이자제한법

5.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36836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공2017하,2105]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도로정비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5310 판결
  [대문철거및토지인도등][미간행]
   대문철거및토지인도
   민법

201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58, 2016. 12. 29.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소원
   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8. 광주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누3825 판결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미간행]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9. 광주고등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나11528(본소), 2014나11504(반소) 판결
  [수익금·수익금등][미간행]
   수익금
   민법

2015년

10.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14320 판결
  [선거무효확인][미간행]
   선거무효확인
   신용협동조합법

11.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73053 판결
  [보험금][공2015상,443]
   보험금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4년

12. 광주고등법원 2014. 12. 30. 선고 2014누6394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사소송법 방조제 관리법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52526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14하,2332]
   임대차보증금
   민법 민사집행법

14. 광주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4구합10615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방조제 관리법

15.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7487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2013년

16.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40353,40360 판결
  [공작물철거및토지인도등·지상권설정등기][미간행]
   공작물철거및토지인도 지상권설정등기
   민법

17.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3666,43673 판결
  [건물등철거·소유권확인][미간행]
   건물등철거 소유권확인
   민법

18.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8334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9. 광주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1누2087 판결
  [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2012년

20.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52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2013상,23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1. 광주고등법원 2012. 11. 21. 선고 2011나50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2.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감봉2월처분취소][미간행]
   감봉2월처분취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3. 광주지방법원 2012. 7. 25. 선고 2011나177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소송법

24. 광주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2010나6481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민사집행법

2011년

25. 광주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누2240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유수면관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수면어업법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항만법 행정소송법

26. 광주고등법원 2011. 1. 19. 선고 2010나5297 판결
  [재해보상][미간행]
   재해보상
   민사소송법 선원법

2010년

27. 광주고등법원 2010. 6. 4. 선고 (전주)2010노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위증교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754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상,1004]
   손해배상
   민법 상법

29.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017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09년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9. 12. 30. 선고 2009고합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위증교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13, 2009. 12. 29.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형사소송법제482조제1항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32. 부산고등법원 2009. 11. 18. 선고 2009나1102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33.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85345 판결
  [공인업체지위확인][공2009하,1829]
   공인업체지위확인
   민법

34. 광주지방법원 2009. 6. 25. 선고 2008르676(본소),2008르683(반소) 판결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이혼등][미간행]
   이혼및위자료 재산분할 이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3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6. 4. 선고 2007가합279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36.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72578,7258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사소송법

37.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상,421]
   손해배상
   민법

2008년

38. 광주고등법원 2008. 10. 29. 선고 2008나25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08. 10. 24. 선고 2008나5686 판결
  [공인업체지위확인][미간행]
   공인업체지위확인
   헌법

40.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41.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37530 판결
  [구상금][공2008하,1227]
   구상금
   민법

2007년

42. 광주고등법원 2007. 12. 4. 자 2007라55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미간행]
   직무집행정지가처분

43. 서울서부지법 2007. 9. 14. 선고 2006가단82444 판결
  [구상금] 항소[각공2007하,2473]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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