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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농업용수로시설철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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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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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욱
1
김학만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3607 판결
[농업용수로시설철거][공1997.4.1.(31),878]
농업용수로시설철거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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