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경지조성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공유하기

법령 [ 농경지조성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곽창욱 1 김남이 1 이상규 1 정경철 1 홍일원 1 황인철 1 조진환 1 이백호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3164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7.12.1.(47),361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개간촉진법 농경지조성법 민법

1985년

2. 광주고법 1985. 5. 28. 선고 84구128 특별부판결 : 확정
  [농지개간허가등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26]
   농지개간허가등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농경지조성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 대법원 1985. 2. 8. 선고 83누625 판결
  [임야개간허가존속확인등][집33(1)특,209;공1985.4.1.(749) 428]
   임야개간허가존속확인
   농경지조성법 농경지조성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84년

4.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463 판결
  [농지개간허가등취소처분취소][집32(4)특,276;공1984.12.1.(741)1811]
   농지개간허가등취소처분취소
   농경지조성법 행정소송법

1983년

5. 대법원 1983. 4. 12. 선고 81다2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1(2)민,71;공1983.6.1.(705),809]
   소유권이전등기
   농경지조성법 농지개혁법

1980년

6. 대구고법 1980. 9. 25. 선고 80나5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0민(2),31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개간촉진법 농경지조성법 민사소송법

1976년

7. 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다2190 판결
  [개간토지확인][집24(2)민,193;공1976.8.15.(542),9276]
   개간토지확인
   농경지조성법 농경지조성법시행령

8. 대법원 1976. 4. 13. 선고 74도37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24(1)형,89;공1976.5.15.(536) 9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농경지조성법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75년

9. 서울고법 1975. 7. 25. 선고 74나2788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2),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개간촉진법 농경지조성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74년

10. 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누171 판결
  [개간권양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집22(1)행,12;공1974.3.15.(484) 7747]
   개간권양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개간촉진법 농경지조성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0년

11.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누13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1)행,062]
   행정처분취소
   농경지조성법

1969년

12.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520 판결
  [특별개간허가양도][집17(4)민,086]
   특별개간허가양도
   개간촉진법 농경지조성법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69. 9. 23. 선고 68구20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사건][고집1969특,280]
   행정처분취소사건
   농경지조성법 소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