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소유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1개)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5년
2001년
1997년
1996년
6.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확인][집44(2)민,238;공1996.11.1.(21),3186] 토지소유권확인 국유재산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1995년
7.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3159 판결
[토지소유권확인등][공1995.8.1.(997),2573] 토지소유권확인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994년
1993년
1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19804 판결
[토지소유권확인등][공1993.10.15.(954),2572] 토지소유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도로법 민법
12.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5727, 93다5734 판결
[토지소유권확인·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3.7.1.(947),1569] 토지소유권확인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92년
1991년
1990년
20.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다카8692 판결
[토지소유권확인][집38(2)민,155;공1990.8.15.(878),1578] 토지소유권확인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방자치법 1989년
1983년
1982년
24.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다2830 판결
[토지소유권확인][공1982.4.15.(678),336] 토지소유권확인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1981년
25.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523 판결
[토지소유권확인등][집29(2)민,144;공1981.8.15.(662) 14088] 토지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0년
1963년
1959년
30. 대법원 1959. 4. 16. 선고 4291민상19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토지소유권확인,토지소유권인도][집7민,069]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토지소유권확인 토지소유권인도 귀속재산처리법 상법 195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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