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3607 판결

[농업용수로시설철거][공1997.4.1.(31),878] 【판시사항】 [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3조의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의미 [2] 농어촌진흥공사가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농업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암거를 설치한 경우, 현 소유자가 그 암거의 철거와 그 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시설물 설치 등 사업 자체에 관한 권리의무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토지의 매매계약 등에 따른 소유권 기타 권리의 이전에 관한 권리의무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2] 농어촌진흥공사가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농업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몽리 면적은 약 413만 평이고, 몽리 세대수는 약 1,352세대 3,380여 명에 이르며, 거기서 생산되는 미곡량은 연 67,500여 가마에 달하는, 연장길이 13km인 갑 용수간선과 연장길이 8km인 을 용수간선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그 철거를 청구하는 암거 부분이 갑 용수간선과 을 용수간선이 갈라져 나가는 시발점으로서, 이 부분이 철거되고 나면 위 각 용수간선은 모두 쓸모가 없게 되어 버리고, 그렇다고 하여 위 각 암거 부분을 철거하고 다른 곳을 통하여 나머지 용수로와 연결시키기에도 주변 토지의 여건이나 경제적으로 보아 큰 어려움과 손실이 따르게 되는데 반하여, 위 임야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는 소유권자로서는 위 각 암거 부분이 임야의 지하에 매몰되어 설치되어 있고 그 길이나 점유면적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임야의 사용·수익에 위 암거로 인하여 어떤 지장을 받고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암거가 불법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당시 토지의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서 설치한 것이라면, 암거의 철거와 그 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현 소유권자의 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2] 민법 제2조 제2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6911 판결(공1992, 2648),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3264 판결(공1993하, 1687),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공1993하, 1707),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6076 판결(공1993하, 2968), 대법원 1996. 5. 14. 선고 94다54283 판결(공1996하, 1835) 【전 문】【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윤영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농어촌진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6. 8. 30. 선고 95나156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부분과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하여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3조가 이 사건 농지개량사업 당시 시행중에 있었던 이상 위 규정이 그 후 농어촌정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고 하여도 이를 적용한 데에 아무런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1) 이 점에 관련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위 법 제173조는 농지개량사업 및 농가주택개량사업의 시행 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 권리를 가지는 자의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 기타 권리의 이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1980. 4. 22.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대호지구농업종합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아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 시행 지역 내에 있는 그 판시 분할 전의 서산시 대산읍 운산리 산 284의 12 임야 36,198㎡ 중 일부를 관개용 용수로시설의 부지로 편입하기 위해 그 편입 예정 부분을 소외 하무웅 등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1984. 11. 8.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그 후인 1985. 4. 10. 위 하무웅 등으로부터 위 분할 전의 임야 전체를 매수하고 그 다음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그 후 1992. 10. 20.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 사업시행 지역 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지는 위 하무웅의 위 농업개발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위 법 제173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판시 매매대금 정산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위 하무웅 등에게 이미 지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1992. 10. 24.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함으로써 위 하무웅 등과 그를 승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절차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이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이에 설치된 용수로시설을 철거하여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 (2) 그러나 위 법 제173조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에의 출입과 그 사용, 시설물 설치 등 사업 자체에 관한 권리의무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토지의 매매계약 등에 따른 소유권 기타 권리의 이전에 관한 권리의무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는 위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 사건 용수로시설의 설치 및 이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 토지의 사용 등에 관한 피고와 위 하무웅 등 사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결과 피고에 대하여 위 매매 토지 상에 설치된 용수로시설의 철거나 위 용수로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의 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고가 피고와 위 하무웅 등 사이의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권리의무까지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가 위 하무웅 등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의무까지를 승계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고 그 결과 그 등기의 말소는 물론이고 용수로시설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 제173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다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용수로시설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청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어차피 배척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잘못이 있기는 하나 결론적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에 한하여 이유가 있게 된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은 원심판결 주문 제2항 기재 각 암거의 철거와 해당 부지 부분의 인도가 권리남용이라는 피고의 항변을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나. 우선 기록에 의하여 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이 사건 대호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연장길이 13km인 삼길 용수간선과 연장길이 8km인 지곡 용수간선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그 몽리 면적은 약 413만 평이고, 몽리 세대수는 약 1,352세대 3,380여 명에 이르며, 거기서 생산되는 미곡량은 연 67,500여 가마에 달한다는 것이다. (2) 그런데 원심이 철거를 명한 이 사건 각 암거 부분은 위 삼길 용수간선, 지곡 용수간선이 갈라져 나가는 시발점으로서, 이 부분이 철거되고 나면 위 각 용수간선은 모두 쓸모가 없게 되어 버린다. (3) 그렇다고 하여 위 각 암거 부분을 철거하고 다른 곳을 통하여 나머지 용수로와 연결시키기에도 주변 토지의 여건이나 경제적으로 보아 큰 어려움과 손실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보인다. (4) 이에 반하여 위 임야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는 원고로서는 위 각 암거 부분이 임야의 지하에 매몰되어 설치되어 있고 그 길이나 점유면적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임야의 사용·수익에 위 암거로 인하여 어떤 지장을 받고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5) 나아가 원심이 판시한 피고의 그 판시 각 임야 매수와 나머지 용수로시설 설치의 경위와 을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박금실, 같은 홍미호의 각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암거를 불법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당초 그 소유자인 위 하무웅 등의 승낙을 받고서 설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각 암거의 철거와 그 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과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며, 상고기각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6다43607 (2103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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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위 법 제173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3조

민법 제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6911 판결(공1992, 2648)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3264 판결(공1993하, 1687)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공1993하, 1707)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6076 판결(공1993하, 2968)
대법원 1996. 5. 14. 선고 94다54283 판결(공1996하, 1835)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