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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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기지개발촉진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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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법률사무소 1 국제종합법률사무소 1 일원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5 김익하 3 이백호 2 고석윤 2 전충환 2 김찬진 1 김성수 1 김동주 1 김석주 1 김성기 1 곽동헌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광주지방법원 2012.09.27 선고 2012구합1402 판결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 매도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도시계획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7년

2. 대법원 2007.01.11 선고 2006두17161 판결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국승]
   양도소득세
   도시계획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6년

3. 광주고등법원 2006.10.19 선고 2006두865 판결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농촌기본법 도시계획법 동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방자치법

4. 광주고등법원 2006.10.19 선고 2006누865 판결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농촌기본법 도시계획법 동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방자치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라2, 2006. 8. 31.
  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
   강서구와진해시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ㆍ광역시ㆍ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2002년

6.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2.10.1.(163),223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7.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7240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4.15.(152),797]
   손해배상
   민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항로표지법

2000년

8.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두5142 판결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공2000.12.1.(119),2346]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9.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604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10.15.(116),1987]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관광단지개발촉진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수용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1999년

10. 대구지법 1999. 3. 11. 선고 98구2172 판결：항소
  [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하집1999-1, 875]
   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예산회계법시행령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항만시설사용규칙 행정소송법

1997년

11.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52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2.15.(48),3835]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하천법

1996년

12. 국민권익위원회 1996-01329, 1996. 11. 15., 기각
  공유수면매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개항질서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한국방송공사법

1995년

13.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803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8.15.(998),2788]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헌법

14.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738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5.4.15.(990),162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994년

15. 부산고등법원 1994.04.13 선고 93구999 판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가15, 1994. 2. 2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위헌제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제9조제1항위헌제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한국수자원공사법

17.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0644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공1994.4.15.(966),1111]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1993년

18.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56810, 56827(병합), 56834(병합)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1.1.(955),2756]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466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3.8.1.(949),186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20. 부산고등법원 1993. 4. 7. 선고 92구312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

1992년

2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483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1.1.(935),12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공공용지 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22. 부산고등법원 1992. 1. 17. 선고 91구83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1년

23.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누727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9(2)특,436;공1991.6.15,(898),15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24.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카250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9(1)민,123;공1991.3.15.(892),8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90년

25. 대구고등법원 1990. 7. 25. 선고 89구118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항만법

26. 광주고법 1990. 5. 16. 선고 89나4221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222]
   손해배상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27. 서울지법 1990. 1. 24. 선고 89나30671 제2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90(1),2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1987년

28. 서울고등법원 1987. 12. 4. 선고 86구134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9. 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누942 판결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1987.5.1.(799),657]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1986년

30. 대법원 1986. 6. 24. 선고 83누70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4(2)특,185;공1986.8.1.(781),94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31. 대법원 1986. 6. 24. 선고 84누55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6.8.1.(781),94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1983년

32.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220 판결
  [행정처분(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1(3)특,184;공1983.9.1.(711),1199]
   행정처분취소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석유사업법 지방세법시행령

33.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누141 판결
  [농지훼손중지처분취소][집31(3)특,17;공1983.7.1.(707),969]
   농지훼손중지처분취소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34.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누7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1(1)특,55;공1983.4.1.(701)52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지방세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1982년

35. 광주고법 1982. 6. 10. 선고 82나9 제1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13]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민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36. 서울고등법원 1982. 2. 9. 선고 81구453 판결
  [농지훼손중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농지훼손중지처분취소
   농지근대화촉진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사소송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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