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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경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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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협박
2
횡령
# 관련법령
18 민법
4 형법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1년
2.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30588 판결
  [물품대금]〈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855]
   물품대금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2020년
3.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4다51756, 51763 판결
  [배당이의·배당이의][공2020상,879]
   배당이의
   민법

2019년
2018년
2017년
8. 인천가법 2017. 11. 3. 선고 2017르10884, 10891 판결
  [이혼등·이혼및재산분할] 상고[각공2018상,125]
   이혼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2016년
2014년
2013년
2012년
13. 수원지법 2012. 11. 6. 선고 2012가단165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3상,34]
   손해배상
   민법

15.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316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9. 인천지법 2004. 11. 17. 선고 2003가합13044 판결
  [손해배상약정금청구 및 사해신탁취소] 항소[각공2005.1.10.(17),38]
   손해배상약정금청구및사해신탁취소
   민법 신탁법

2001년
30.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1.6.15.(132),1244]
   임대차보증금
   민법

31.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751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1.5.15.(130),970]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1998년
1997년
34.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714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4.15.(32),106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민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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