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도시계획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05년
2004년
2.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2841 판결
  [도시계획법위반][공2004.6.15.(204),1031]
   도시계획법위반
   도시계획법

3.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163 판결
  [도시계획법위반][공2004.4.1.(199),573]
   도시계획법위반
   도시계획법

2003년
2002년
1998년
6.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364 판결
  [도시계획법위반][공1998.5.15.(58),1429]
   도시계획법위반
   도시계획법

1996년
7. 서울고법 1996. 12. 18. 선고 96노2036 판결：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직무유기,건축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 ][하집1996-2, 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직무유기 건축법위반 도시계획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형사소송법

8.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1536 판결
  [도시계획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소음진동규제법위반·수질환경보전법위반][공1996.11.1.(21),3263]
   도시계획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소음진동규제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11.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도254 판결
  [산림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공1996.7.15.(14),2080]
   산림법위반 도시계획법위반
   도시계획법 산림법

1995년
1994년
1993년
16.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403 판결
  [도시계획법위반][공1993.10.15.(954),2685]
   도시계획법위반
   도시계획법

1992년
18.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도1709 판결
  [도시계획법위반][집40(2)형,738;공1992.10.15.(930),2790]
   도시계획법위반
   도시계획법

1991년
1990년
20.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798 판결
  [산림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국토이용관리법위반][공1990,2487]
   산림법위반 도시계획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 형법

21.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046 판결
  [건축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공1990.9.15.(880),1831]
   건축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도시계획법위반
   건축법

1989년
22. 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57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유수면매립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무역거래법위반,건축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집37(2)형,650;공1989.7.15.(852),10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매립법위반 도시계획법위반 무역거래법위반 건축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 상법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24.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291 판결
  [도시계획법위반][공1981.5.1.(655),13811]
   도시계획법위반
   도시계획법

1978년
25.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도3560 판결
  [도시계획법위반][집26(1)형,8;공1978.4.1.(581) 10646]
   도시계획법위반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1974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