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2330

【사건명】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생략)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8구단13173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0. 08. 31 【판결선고】 2010. 10. 0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추가상병 및 척추기기고정술 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피고의 신청에 의한 제1심 및 당심 법원의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과 재요양 및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32330 (2009누32330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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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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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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