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31100

【사건명】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관악구 구암길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서대문구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단17286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8. 04. 25 【판결선고】 2018. 05.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 및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 제3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추가상병이나 재요양으로 인해 새로운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및 제51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하거나,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이어야 한다.』 ○ 제4면 제10행부터 제16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② 피고 자문의의 소견1)(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 및 제1심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사고를 당한 직후 인 2015. 4. 23. 촬영한 MRI 영상에서 골좌상 소견은 확인되나 골절선이 보이지 않아 사고 당시 골절은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좌상과 골절은 서로 다른 것으로서 이 사건 신청 상병이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원고의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인 둔부좌상은 골좌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당초의 요양승인신청 시 MRI 영상에서 골좌상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둔부좌상을 이유로 한 요양신청이 승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둔부좌상과 상이한 둔부골상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요양이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2), 원고에게 둔부골좌상 내지 둔부좌상과 구별되는 ‘둔부골상’이라는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④ 원고에 대한 둔부좌상은 2015. 8. 26. 치료의 효과를 더는 기대할 수 없어 그 증상이 고정되어 요양이 종결되었다(원고는 둔부좌상의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것은 원고의 둔부통증을 인정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장해급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3),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것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새로운 증상 내지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각주내용 1) 원고는 ‘서울관악지사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서’(갑 제2호증의 5 내지 9)는 의사가 아닌 피고의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서 의료법 위배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원고의 항소이유 제1점), 위 문서는 원고 의 인적 사항과 심의사유, 기승인 상병명, 요양내역 등을 인쇄한 양식의 하단에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을 기재 하는 공란이 있어 피고 서울관악지사 자문의사회의 위원인 의사들이 심의소견을 기재하고 서명한 것인데다가(피고는 자문의사회의 위원들의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름과 서명 부분을 가린 채 원고에게 공개한 것으 로 보인다), 이 사건의 사실인정의 증거로 삼을 필요도 없는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항소이유 제4점 3) 원고의 항소이유 제2, 3점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누31100 (2018누31100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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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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