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55096

【사건명】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인천 부평구 산곡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11. 11 【판결선고】 2014. 12. 19 【주문】 1. 피고가 2013.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03. 4. 21.경 업무상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병으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로 인한 요양을 받다가 2007. 10. 31. 요양종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부상 부위 통증 등으로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아 제3-4 요추간 척추고정술을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8. 13.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22.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무관한 퇴행성 변화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요양및 추가상병 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1, 6-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유합술을 시행한 후 하중의 증가 등으로 인해 그 인접 요추 부위 분절인 제3-4요추에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04. 1. 26.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에 대한 수핵제거술 및 신경공 확장술을 시행하였고, 2004. 4. 16. 제5요추 전후궁절제술과 제4요추 부분 후궁절제술, 제4-5요추-제1천추간 후외방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하였으며, 2007. 10. 31. 요양종결하였다가, 2010년부터 양하지 통증과 저린감이 지속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고 2013. 6. 26. 제3-4 요추간 척추고정술을 시행하였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 제3-4요추 척추간협착증으로 지속적인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 호소함. 신경감압술 및 연장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 요함 ○ 2004년 3월 제4-5요추-제1천추간 고정술 유합술 후 10여년의 시간이 경과하였고, 고정술 후 이월 분절의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가속화 현상으로 인해 신경증상이 악화됨 2) 피고 자문의 ○ (자문의1) 제5요추-제1천추간 기기고정 상태로, 위쪽 분절인 제3-4요추에 퇴행성 변화의 가속화를 자연적으로 유발할 수 있어 기 사고와의 연관성을 짓기는 어렵다. ○ (자문의2) 제4-5요추간 협착증은 사고와 무관한 퇴행성 변화로 보여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진료기록 감정의 ○ 통상 골유합술 및 척추기기 고정술을 시행한 후 하중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그 인접 부위 분절에 추간판탈출증, 척추불안정 및 척추전위증, 척추협착증 등 후유증이 생기거나 퇴행성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 인접분절증후군이란 척추유합술 후 인접 부위에 퇴행이 가속되어 불안정증, 협착증, 추간판탈출증 등이 자연경과보다 가속화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한다. 척추 관협착증은 추간판과 후관절 퇴행에 의한 불안정성으로 조직비후를 발생시켜 진행되는 질환이며, 척추관협착증 또한 인접분절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 2012. 2. 28. 시행한 요추 MRI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 소견이 확인된다. ○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의 원인은 제4-5요추-제1천추 유합술 후 상태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척추골 유합술의 관여도는 약 50%로 판단된다. ○ 2013. 6. 26. 시행한 제3-4-5요추 - 제1천추간 척추기기 연장 고정술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요양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추가상병, 당초의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0580, 10597(병합)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제4-5요추-제1천추 유합술로 인해 인접 분절인 제3-4요추의 퇴행성 병변이 자연적 경과 이상 급속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0580, 10597(병합)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단55096 (2013구단5509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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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0580, 10597(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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