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4572

【사건명】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남○○시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04. 11 【판결선고】 2013. 05. 0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7.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1988. 7. 18. 낙석에 의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요부좌상,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 후 치료종결하였다가, 2006. 11.경 증상악화로 인한 수술적 가료(추간판제거술 및 기기고정술)를 위해 재요양하였고, 2007. 11.경 '신경인성 방광'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2007. 12.6. 방광루설치술로 재요양하여 2008. 11. 5.까지 요양한 후 치료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2. 16. 피고에게 상세불명의 신장기능상실'(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3. 17. '이 사건 추가상병'은 2001년부터 지병으로 보유중이던 당뇨의 질병 경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종전 승인상병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있다. [인정근거] 갑 1~3호증, 을 1~7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술을 시행받고 나서 신경손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신경인성 방광 증세가 발현되있으며, 그 신경인성 방광이 원고의 기존 당뇨 증상을 더욱 악화시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① 그 업무상 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②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의대 ○병원 비뇨기과)는 이 사건 추가상병의 원인으로 4-5년 지난 당뇨도 가능성이 있으나 통상 당뇨에 의한 말초 신경손상이 10년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2007년부터의 신장내과 진료기록에 당뇨병성 신부전으로 진단되어 있음. ② 2007. 8. 및 2008. 12. ○○의대 ○병원 CT에서 요폐나 요로폐색에 의한 수신증이 발견되지 않음. 즉 이 소견은 신경인성 방광이 신장기능을 손상시키는 합병증을 유발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어 현재 원고의 신장기능 감소는 신경인성 방광이 초래하지 않았으며 당뇨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 근거가 됨. 위와 같은 의학적 견해와 아울러 원고가 2001.경부터 당뇨병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단4572 (2012구단457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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