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35266

【사건명】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단63343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7. 06. 01 【판결선고】 2017. 06.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6. 원고에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11행의 "좌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을 "기승인상병"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7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8행의 "나."를 "다.'로, 제4쪽 표 아래 제3행의 "다."를 "라."로, 제5쪽 제10행의 "라."를 "마."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8행의 "다툼 없는 사실," 다음에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8행의 "한다" 다음에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6행의 "연골소실(결손)으로"를 "연골소실(결손)로"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35266 (2017누35266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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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9조 제51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