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3848

【사건명】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외 2인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1구단21006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3. 05. 23 【판결선고】 2013. 05.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22.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항소심 법원의 ○○○○○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항소심 법원의 ○○○○○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대퇴 경부 골절과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도 같은 취지이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이학적 검진 상 우측 슬관절에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그로부터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2011. 6.까지 2년 이상 여러 차례의 외래진료 시에도 원고가 우측 슬관절의 통증을 뚜렷하게 호소하였다는 기록이 없어 의료진의 검사 누락으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이 지연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23848 (2012누23848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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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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