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9101

【사건명】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서울 강동구 명일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8구단2586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09. 12. 16 【판결선고】 2010. 01.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26.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1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마취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9101 (2009누9101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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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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