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4328

【사건명】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8구단16257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0. 11. 30 【판결선고】 2010. 12.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33내지 6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원고에게 '제1요추 압박골절, 흉요부 후만변형'의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 및 '제5-6경추, 제8-10흉추, 제3요추-제1천추간 척추간협착증'이 원고가 업무 수행 중 입은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누24328 (2010누24328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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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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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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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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