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2022.12.31 2022누10531

【사건명】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21구합6342 울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23. 10. 12 【판결선고】 2023. 12. 0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2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2누10531 (2022누10531_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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