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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수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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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상해
1
사기
# 관련법령
2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8년
2007년
3.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5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1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집55(1)형,654;공2007.5.1.(273),6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06년
2005년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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