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4057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원주시 무실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10. 24 【판결선고】 2014. 11. 0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0. 8. ㈜○○에 채용되어 자동차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서, 2013. 3. 27. ○○○○○병원에서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그 다음날 미세 현미경적 전방 추간판 절제술 및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4. 5. 피고에게 '자신이 2012. 9. 20. 06:00경 근무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4. 24.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 없는 퇴행성 질환이라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6. 25. 피고에게 자신이 평소 경추부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추가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9.경 원고가 평소 수행한 업무가 경추부 부담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약 22년간 수행한 경추부 부담 작업에 의해 발생하였고, 2012. 9. 20. 발생한 재해에 의해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이 사건 상병은 2013. 3. 27. 촬영한 자기공명영상(MRI)에서 뚜렷한 퇴행 소견이 확인되는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으로서, 2012. 9. 20. 미끄러진 것과 같은 1회성 외상으로는 발생할 수 없다. 2011. 1. 29. 교통사고 직후 단순 방사선 영상을 촬영하였을 당시에 이미 퇴행성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교통사고는 이 사건 상병과는 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추정한다. (2) 퇴행성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일상생활에서 경추에 부담을 주는 모든 활동이나 하중이 영향을 주어 발생할 수 있으며, 21년 동안 육체노동을 하였다면 이것 역시 추간판 탈출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전적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리이다. 원고의 경우 동일 연령대의 노화로 인한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보다는 정도가 심한, 뚜렷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나, 퇴행 정도가 극도로 심한 상태는 아니므로, 감정의의 경험에 비추어 자연적 진행경과에 의한 퇴행성 변화의 기여도를 70%, 경추부 부담 업무의 기여도를 30% 정도로 추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2012. 9. 20. 발생한 재해의 기여도는 없다고 판단한다. (3)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고용노동부 고시) 제1조 제4호(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원고가 평소 수행한 부품 조립 업무를 경추부 부담 작업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다가, 을 제1 내지 8호증,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 또는 2012. 9. 20. 근무 중 미끄러진 재해로 발병 또는 악화된 결과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원고가 평소 수행한 자동차부품 조립 작업이 경추부 부담 작업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원고는 처음에는 자신의 평소 업무가 경추부 부담 작업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가(을 제6호 증),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평소 경추부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심사청구절차에서 소명자료로서 작성하여 제출한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갑 제6호증), 확인서(갑 제7호증), 원고의 변경된 진술에 터잡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업무관련성 평가서'(갑 제17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 원고는 2012. 9. 20. 06:00경 근무 중 계단에서 미끄러졌다고 하는데, 이를 목격한 동료 근로자가 없으며, 원고가 미끄러진 직후에 그 사실을 동료나 상급자에게 알린 것이 아니라 같은 날 08:00경 퇴근하면서 상급자에게 알렸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날 미끄러진 재해는 외상을 수반하지 않았으며 그 정도가 중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서, 위와 같이 정도가 경미한 미끄러짐으로 인해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 원고는 2011. 1. 29.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뒤따라오던 차량에 의해 추돌되는 교통사고를 당해 목과 등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2011. 2. 7.까지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이 교통사고로 기왕증인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 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단14057 (2013구단1405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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