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369

【사건명】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5. 18 【판결선고】 2010. 06. 15 【주문】 1. 피고가 2010.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아들 망 소외1는 2009. 11. 24. 04:10경 ○○시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의 작업장 2층에서 난간 등의 추락방지시설이 없는 출입문을 통하여 추락하여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나. 원고는 2010. 2. 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관리 소홀이나 시설물결함에 의한 것 또는 업무와 관련된 부수적인 행위 중임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거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망인은 2006년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작업장 2층에 있는 기숙사에서 거주하면서 식자재 준비, 운반, 배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 망인이 거주하는 기숙사 방에서 약 3m 떨어진 곳에 망인이 추락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출입문은 과거 인접건물과의 연결통로로 나가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사고일 오래 전에 연결통로가 철거되있음에도 난간 등의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연결통로가 철거된 관계로 작업장에서 사람이 이 출입문을 열고 나갈 경우 5m 높이의 바닥으로 바로 추락하도록 되어 있다), 환기구 용도로 사용되어 왔는데 사람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출입문 앞에 이동식 전동대차(물건을 실어 옮기는 장치)를 두고 그 위에 물건을 적재하여 두었다. 다. 위 이동식 전동대차에 적재된 물건은 수시로 적재와 하역이 반복되고 이동식 전동대차는 쉽게 이동시킬 수 있으며, 기숙사로부터 화장실까지의 거리가 약 40m 정도로 다소 먼 거리이고, 그 출입문 밖의 바닥은 잘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 평소 망인을 비롯하여 기숙사를 이용하는 종업원들 중 일부가 그 문을 열고 소변을 보기도 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나. 이와 같은 법규정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망인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1)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추락위험이 높은 출입문을 폐쇄하지 않고 환기구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이동식 전동대차와 물건적재로 막아두기는 하였으나 종업원들이 이동식 전동대차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물건이 적재되지않는 경우도 있어 망인을 비롯한 종업원들이 손쉽게 출입문에 접근하여 문을 열고 소변을 보기도 하였던 점 등에서 이 사건 작업장은 시설물 자체에 결함이 있음은 물론 그 관리도 소홀하였다. (2) 피고는, 작업장의 출입문은 열쇠가 있어야 열 수 있도록 잠겨 있었음은 물론 실리콘을 발라 폐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취 상태의 망인이 사업주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를 위반하여 출입문을 열고 소변을 보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주가 시건장치를 하였다거나 실리콘을 발라 폐쇄하였음은 물론 망인이 만취상태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들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그리고 출입문을 열지 말라는 사업주의 명시적, 묵시적 지시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사업주는 위 출입문을 완전히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출입문을 가끔 환기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에서 본 정도의 소극적 접근제한 조치만을 취하였을 뿐인 사실이 인정되는 점, 증인 소외2는 이 법정에서 출입문에 시건장치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열쇠를 분실하였다고 하는 등 열쇠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망인이 위 출입문을 통상의 용도가 아닌 소변을 보는 용도로 사용하다 사고를 당하였다고 할지라도 추락방지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한 채, 위 출입문을 환기구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 사업주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망인에게 그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3)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이동식 전동대차 위에서 소변을 보려다가 추락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흔들림이 있는 이동식 전동대차를 출입문 앞에 둠으로써 오히려 그 위에 올라간 사람의 추락 위험을 더 높였다 할 것이다. (4) 망인의 작업시작시간은 04:40이고 망인이 추락하여 사망한 채로 발견된 시각이 04:10경이며(갑 제3호증 시체검안서에 망인의 사망시각이 03:00로 되어 있으나 이는 추정치이다) 망인의 평소 기상시각이 03:30경인데다가 작업장과 기숙사가 같은 건물이란 특수성을 감안하면, 망인이 작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기상한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 준비행위 기타 업무에 따르는 부수행위 등을 하던 중에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높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단369 (2010구단369_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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