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족보상비등불승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12.31 2011두17219
유족보상비등불승인처분취소 유족보상비등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2010년
2. 춘천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571
유족보상비등불승인처분취소 유족보상비등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0.12.31 2010누905
유족보상비등불승인처분취소 유족보상비등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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