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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추가상병및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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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12.31 2017두47366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6년
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16757
추가상병및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3.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16.12.31 2016누10924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6191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대법원 2016.12.31 2016두39177
추가상병및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5년
6. 청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856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대전고등법원 2015.12.31 2015누13268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15.12.31 2015두1298
추가상병및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4년
9. 대구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531
추가상병 및 재요양 급여 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10.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17138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5905
추가상병및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
12. 대전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00127
추가상병및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13.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23327
추가상병및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14.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13.12.31 2013누469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2년
15.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7902
추가상병및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16. 청주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2301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년
17. 부산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2344
추가상병및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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