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12.31 2009두1822

【판례<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 및 사망보험금의 지급방법...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판결 등 참조). ⑷ 원심은... P.1822-1826 참조] 가. 판례의 태도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판례<상계항변의 법적 성격, 일부청구에 대한 상계항변...

【판례<상계항변의 법적 성격, 일부청구에 대한 상계항변, 상계항변의 기판력, 중복제소, 재소금지...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726-1730 참조] 가. 사실관계 ⑴ 피고는...

【판례<압류금지채권 ,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 퇴직급여...

【판례<압류금지채권 ,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 퇴직급여, 퇴직연금>】《회사의 이사, 대표이사의...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 및 이사 등의 예외적 근로자성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 115호, 양진수 P.174-214 참조]...

판례동향 2016-제11호(취업규칙과 관련된 쟁점과 판례 경향)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6. 10. 6.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 【Facebook】 https...

2021 법인세 신고관련 주요판례 및 해석사례

mi=6544&cntntsId=7970 법인세 신고 관련 최근 주요 판례( 익금) ❏ 제목: 차입금 형식을 빌린 유상증자가... 이후인 2009사업연도부터 대표이사 등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을 누락하였고, 업무무관...

【판례<압류금지채권,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판례<압류금지채권,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에서 규정하는...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 위 대법원판결은 해지환급금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법인세 신고 관련 최근 주요 판례(손금)

법인세 신고 관련 최근 주요 판례(손금) 1 주제: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 (조심2009중1822, 2010.11.03. 참조) 그룹회장은 고령으로 인해 0000년도부터 장남에게 실질적인 그룹의...

[고세무사] 재건축사업 기존주택의 조합원입주권 변환 시기

도시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현행 도시정비법 제74조, 제81조 등]. 이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사업시행인가 이외에도...

[산재 판례] 원자력 발전소 설비 및 정비 경력 백혈병 진단...

망인은 1991년경부터 2011년까지 총 21년간 358회,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는 연 평균 180일 동안...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망인의 백혈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최종 판단하였다.(1822) 요약) 법원은 망인이...

【전부명령(轉付命令)의 법리일반】《전부명령의 재판...

(대법원 2009. 9. 24.자 2009마1300 결정).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항고인이 가집행의... 나아가 판례는, ①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대법원 2004. 7. 5.자 2004마463 결정 : 유한회사의 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