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3773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합57533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7. 11. 21 【판결선고】 2017. 12.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3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5쪽 2행 '보이고,' 다음에 '발화지점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숙소 출입구에서 약 4m 떨어진 곳에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주가 제공한 이 사건 숙소에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5쪽 3행 '없다.' 다음에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음주 경위 및 그 이후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에게 망인과 함께 잠을 잘 동료 근로자들로 하여금 망인을 돌봐주라는 업무상 지시까지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6쪽 1행 '보이므로,' 다음에 '망인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고 그 때문에'들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6쪽 밑에서 7행 ,않으며, 다음에 '(갑10, 17호증에 기재된 동료 근로자 소외1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63773 (2017누63773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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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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