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09.12.31 2009두18707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상고인 원고1 (생략) 부산 연제구 거제4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변호사3, 변호사4, 변호사5, 변호사6, 변호사7, 변호사8, 변호사9, 변호사10, 변호사11, 변호사12, 변호사13, 변호사14, 변호사15, 변호사16, 변호사17, 변호사18, 변호사19 【피 고】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09누4236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09. 12.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두18707 (2009두18707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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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 참조조문 태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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