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8.12.31 2008누5971

【사건명】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7구단4555 부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09. 05. 08 【판결선고】 2009. 06. 0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1 피고가 2006.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4행의 "…소유였다고 보이는바" 다음에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점유·관리 하에 있던 물건이라 할 것이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누5971 (2008누5971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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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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